1형 당뇨가 췌장장애로 인정됩니다.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유형에 췌장 장애가 신설되었습니다 [출처:국가법령센터]

 

 

췌장장애인의 날 기념식 [출처 : EBS뉴스]

 

올해 7월 1일부터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췌장장애(1형 당뇨 등)를 사유로 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?

 

이번 시행령으로 췌장장애가 처음 장애유형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인정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.

(장애등급을 안 받고 건강한게 제일이긴 하죠)

 

현재 췌장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잠깐 알아보고자 합니다. 

 

 

1. 인정조건 

 

1형 / 2형 당뇨 구별없이 

 

(1) 6개월 이상 적극적 인슐린 치료 - 진단일 기준, 최소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 주사요법(1일 1회 이상 기저 인슐린 + 매 식사 시 단기 인슐린)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(인슐린 펌프)를 지속해서 사용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. 

 

*예외규정 :전체 췌장 절제술을 받았거나 2종 이상의 자가항체(GAD, IA-2, ZnT8, 인슐린 자가항체 등)양성 반응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치료 기간 경과 전이라도 진단이 가능합니다. 

 

(2) 혈당 및 C-펩타이드(C-peptide)수치 기준 (2회 충족 필수) - 동시 채취한 검체에서 혈당(혈청 ·혈장 포도당)140mg/dL 이상이면서 혈중 C-펩타이드 농도 0.6ng/mL 미만(또는 단회뇨 C-peptide/Creatinine 비율 0.2nmol/mmol 미만)이어야 합니다.

진단일 전 6개월 이내에 최소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시행하여 두 번 모두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. 

 

* 대한내분비학회 분석에 따르면 국내 1형 당뇨 환자(약 5만명 추산)중 이처럼 엄격한 C-peptide 고갈수치 기준을 지속해서 만족하여 최종 등록가능한 인원은 약 1만~1만5천명(전체의 20~30% 수준)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 

 

(3) 진단 의사 자격 및 진료 기간 충족 : 내과(내분비대사분과) 또는 소아청소년과(내분비분과) 분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만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가 최소 3개월 이상 해당 환자를 직접 지속해서 진료를 해온 경우에만 진단서 작성이 가능합니다. (단, 6개월간의 치료 내역은 타 병원 진료 기록 합산 가능)

 

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엄격하게 충족하여야 췌장장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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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 

(1) 의료기관 방문하여 내과(내분비대사분과) 전문의 진료 후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. 

 

(2) 서류준비 

-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

- 최근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사본(인슐린 투여 용량 및 치료 내역 포함)

- 3개월 이상 간격으로 시행한 2회의 혈당 및 C-펩타이드 검사 결과지

 

(3)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: 주소지관할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/정부24 온라인 신청

 

(4) 심사 및 재판정 :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센터에서 서류 심사 후 결과 통보, 신규 등록 후 기본 매 2년마다 재판정. 

 

* 2026년 한시적 '우선 심사'제도 운영 (2026년 12월까지) 

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는 신청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신속 심사를 제공합니다. 

○ 대상 : 고3 / 대입 수험생, 구직자

○ 제출 서류 : 고3 재학증명서 또는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서

 

 

3. 췌장장애 인정 시 주요 복지 혜택

 

 

 

⚠️ 주의할 점 (혜택 적용 제외 항목)

췌장장애는 '내부기관 장애'로 이동에 직접적인 불편을 주는 '보행상 장애'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발급 및 장애인 콜택시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, 다른 보행 장애와 중복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원됩니다.

 

 

* 근거 및 출처 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(2026년.06.30 / 07.01 시행  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개정안 및 「장애정도판정기준」 고시), 대한민국 정책브리핑